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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역대 최대', '35.1조 원' 3차 추경, 신속 통과…정부 손쉽게 현금 인출
등록날짜 [ 2020년07월04일 09시01분 ]
 
 

6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7.03. 국회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거대 여당의 신들린 추진에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별다른 대응 카드가 없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소동과 미래통합당이 불참 한 가운데 3일 밤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정부는 ATM에서 곧바로 현금을 인출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 원에서 약 2,000억 원 삭감된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졸속 심사에 반발, 3차 추경안을 “최악의 추경”이라고 규탄하며 심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도 의결에도 불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추경안에서 1조3,067억 원을 증액했지만 1조5,110억 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2,042억 원을 삭감했다. 보건·복지·고용에서 4,366억9,700만 원으로 가장 크게 예산이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삭감 폭이 3,534억7,0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논란이 됐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지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2,718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당정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1,000억 원 증액으로 조정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희망근로일자리사업에서 3,000억 원을 줄였다면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등에서 1,500억 원 등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액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결과적으로 최종 세출 액은 23조5,985억 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추경 안이 정부 안보다 줄인 것은 단독 심사에 따른 ‘졸속 심사’와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 넣기’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추경에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3차 추경안 심사와 본회의와 의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권 끝나면 막대한 빚은 누가 갚나? 독단 졸속 추경심사 해놓고 야당 없어서 예산 아꼈다는 여당”의 핑계에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6개 상임위가 35조3천억 원 혈세를 심사하는 데 평균 2시간도 안 걸리더니 예결위 졸속 심사도 역대급이다. 여당은 "야당 없는 예산심사가 오히려 예산 절감에 도움 됐다"라고 까지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추경 예산을 긴급 처리해야 된다면서도 뒤로는 지역구 ‘쪽지예산’을 끼워넣던 여당이 끝내 야당 탓”이라며 “사흘 만에 35조, 하루에 10조 이상. 청와대가 명령하고 176석 거대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인 졸속 추경에 정의당 의원조차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박 원내 대표는 “야당이 없으니 오히려 편하고 빠르다는 여당의 발언은 국회를 청와대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킨 증거다.”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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