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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없는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은 무효다!
등록날짜 [ 2014년12월30일 15시55분 ]
 새정치 국방위 소속의원들과 시민단체 기자회견 가져
 




[더코리아뉴스 = 조현상 기자] 30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국민적 합의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은 무효"임을 외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새정치 국방위 소속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국민적 반대에 부딧혀 무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적 알 권리를 훼손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내용면에 있어서도 '약정'형식에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서 헌법과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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