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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국민에게 공개
등록날짜 [ 2014년12월30일 15시58분 ]
 
 

- , 모든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공개

- 고도제한 높이 사전 공개로 고도제한 초과 건축설계 방지

- 국방부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국방 3.0 실현

- 건축 재설계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 방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go.kr) : 지도마당지도검색비행안전구역주소입력

 

[더 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국민이 군비행장 인근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약 2년 간의 타당성 분석, 현장 확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군 비행장의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한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높이를 공개하게 되었다.

 

그동안 군 비행장 주변에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경우 고도제한 높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도제한을 초과하여 설계를 함으로서 협의과정에서 재설계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함으로서 이런 재설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지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국민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www.nsdi.go.kr)에 접속하여 비행안전구역을 클릭한 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건축 가능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도제한 정보 확인 후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와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고도제한 높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지방자체단체를 통하여 관할부대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게 된다.




THE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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